탄원서는
경찰서, 검찰청, 법원에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그 사건에 대하여 선처를
요구하거나
가해자의 죄를 용서 해줄 것을 요구 할 때 또는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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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요령
특별한 형식은 없으나 불이익하게 처분 받은 내용에 대해 이를 구제하기
위하여 그 필요성 등을 잘 정리해야 하며, 특히 형사 사건에서 주로 활용되기 때문에 수사책임자와
판사에게 구형이나 양형에 있어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해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.
또한 권리의무관계, 사실 관계를 객관적이며 명확하게 입증/기술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문 법무사의
조언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적절한 행정처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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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원서 작성시 알아야할 사항
① 사건의 내용 :육하원칙에
의거한 정확한 사건 내용
(관공서에 접수되는
중요한 문서이므로 모함이나 허위로 작성을 하시면 안됩니다.)
② 피의자 정보 : 이름, 나이, 학력, 재산정도, 전과, 가족상황 ③ 탄원인 정보 : 이름, 주민번호, 나이, 관계, 전화번호, FAX ④ 피해자 정보 : 이름, 나이, 관계, 피해정도, 합의여부 ⑤
제출하는 곳 : 담당기관 주소와 사건담당 판사/검사/경찰서장 이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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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증명/탄원서
